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음주 운전 거리도 100m로 다소 짧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상태에서 최종 음주 후 측정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30%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강변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2년간 취소된 운전면허도 즉시 재취득을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