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을 정할 때 실무상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은 종전 2회 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입니다.
종전 2 회 때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라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종전 2회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라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운전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통하여 벌금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를 분석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처벌기준을 정할 때 실무상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은 직전 음주운전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입니다. 직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라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에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이번에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운전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통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에는 이번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실형의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전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조사, 재판 등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항소, 상고까지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못하면 종전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므로 그 때 선고된 형까지 복역을 해야합니다. 예컨대, 종전 전과가 실형 8개월, 집행유예 2년이고 이번에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면 이번 실형 1년만 복역하면 되지만,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지 못하면 종전 8개월까지 합해서 총 1년 8개월을 복역을 해야합니다.

경찰 검찰에서 수사기간을 최장으로 연장하고 법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기간을 확보하며, 항소(2심), 상고(3심)까지 재판을 끌고가서 최대한 종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번 음주 건에 대해서도 유형별 대응전략을 통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신 경우라면 반드시 최대한 빠른시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