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 변호인선임비용, 벌금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유족측과의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와 기타 정상참작사유(사고경위, 후속조치, 직업, 생활환경, 전과 등)를 주장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자측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신 연락을 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변호활동을 통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2019고단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