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항 변호사

음주운전 대응전략

음주운전 + 뺑소니 대응

Business area 04음주운전 + 뺑소니 대응

음주운전 + 뺑소니 대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도주 처벌기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도주의 처벌기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변호인의 조력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과 동시에 뺑소니를 한 사건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뺑소니를 하게 된 경위, 뺑소니의 성립 여부(경미한 상해의 경우 뺑소니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이에 대한 무죄 주장 등),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대한 주장을 통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현장 이탈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도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섣불리 도주혐의를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성공사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집행유예(2020고단3915)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2020고단2940)
음주 3회, 뺑소니(도주치상)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2018노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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