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항 변호사

음주운전 대응전략

음주운전 무죄 전략

Business area 05음주운전 무혐의,
무죄 전략

1.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대표적인 사례는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대리기사가 길 한가운데 차량을 두고 나가버린 경우에 차량을 길 옆으로 몇 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동이 불가피했거나, 대로변 사거리에 차량을 세웠는데 신호가 바뀌어 사고위험이 생긴 경우 등의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만약 음주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미터 정도만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사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대리기사와 다툼이 된 1차로 도로 한중간에서 대리기사가 내려 손님과 시비가 되었는데, 손님의 동승객이었던 의뢰인이 약 5미터 정도 운전해서 차량을 길가로 뺀 사건에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죄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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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통상 음주 종료 후로부터 90분 정도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적으로 운전대를 놓은 시각과 음주측정된 시각이 짧게는 몇분에서 길게는 10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측정결과 음주수치가 정지 또는 취소 수치에 매우 근접하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를 주장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음주단속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적발된 시각과 음주측정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사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혈중알콜농도가 0.030%인 상태에서 100미터 정도를 운전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임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지수치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면허를 바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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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측정거부 불성립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 만원 이상의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할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부적법하다는 점 등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주장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