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음주 종료 후로부터 90분 정도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적으로 운전대를 놓은 시각과 음주측정된 시각이 짧게는 몇분에서 길게는 10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측정결과 음주수치가 정지 또는 취소 수치에 매우 근접하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를 주장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적발된 시각과 음주측정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 만원 이상의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할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부적법하다는 점 등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주장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