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항 변호사

음주운전 대응전략

사건진행 단계별 유의사항

Business area 06사건진행 단계별
유의사항

음주 측정시

반드시 충분히 물을 드시고 가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0.001% 때문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호흡을 지나치게 힘차게 불지 말고 적당하게 측정이 될 정도로만 부는게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알콜 분자가 측정기에 많이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액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나은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할 경우 호흡측정시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혈액측정을 요구하실 때에는 내가 마신 알콜양보다 지나치게 수치기 높게 나온 경우 등 호흡측정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때에 혈액측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측정을 한 결과가 호흡측정 결과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혈액측정결과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경찰, 검찰 조사시

운전 경위(왜 운전을 하게 된 것인지), 행선지(어디까지 운전을 할 생각이었는지),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여부, 평소 주량, 최종 음주시각(혈중 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는지 관련) 등 양형이나 음주운전죄 성립여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최초 경찰조사시 정확하지 않게 진술을 하면 추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 검찰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이 예상되는 질문이나 필요한 답변, 유불리한 진술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수사관으로부터의 불리한 유도신문, 부당한 대우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할지 말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어 약식명령에 이의를 할 경우 재판에서 더 높은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에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정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재판과정에서 각 음주유형별 대응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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