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항 변호사

교통사고 대응전략

뺑소니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 변호인선임비용, 벌금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Business area 04 뺑소니사고

처벌기준

일반 뺑소니(단순 도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

유기 뺑소니(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하고 도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2항)

변호인의 조력

먼저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경미한 상해의 경우 뺑소니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이에 대한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바탕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뺑소니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선처를 받으면 벌금형도 가능하며, 뺑소니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차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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