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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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동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래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068%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꾸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경찰 조사시 대응 방법부터 철저히 안내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15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또다시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