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후 22시 3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의3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도주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발생시킨데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③ 형사 합의와 별도의 운전자 보험 적용도 이루어진 점, ④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더불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뺑소니 사건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뺑소니였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