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 규정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범행 당시 운전거리는 20m로 다소 짧은 점, 

③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10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④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또다시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