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007.경과 2010.경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0%로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고, 해당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총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10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③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④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종전 2회 때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