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번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72%의 만취상태로 높은 편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변론 포인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또다시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