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후 13시 31분경 술을 마시고 약 600m 구간을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7%로 만취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의뢰인의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① 3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처벌 결과가 모두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형인 점,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③ 음주운전 거리가 600m로 비교적 짧은 점, 

④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4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