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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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기에 자칫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12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④ 현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