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18년간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어, 

항소심 단계에서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5%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므로 중한 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 내규에 따라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양형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호흡 측정 결과는 0.058%로 단속 수치를 간신히 넘었던 점, 

③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④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18년간 재직해 온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이러한 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원심 파기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