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4회 + 교통사고(치상), 직전 전과 ‘집행유예’인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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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총 4회의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가 각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④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직전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