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불과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음주교통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지 불과 3주만에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황이었기에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더욱이 의뢰인의 가족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따라서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의뢰인에게 처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⑤ 그밖에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