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음주교통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고, 

해당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총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에,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취업 규정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따라서 변호사는 재판부로 하여금 왜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 발생 전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여 변론 포인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⑤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부양 가족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본 법무법인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