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뢰인의 진로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3인은 각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도 파손되어 약 2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한편 추가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데다가 해당 교통사고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차량 파손까지 되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의 상처가 다소 경미한 점, ③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호를 외면하고 형사처벌 등의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또다시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