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8. 1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운전 2진 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다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2회째부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었으므로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9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또다시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