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 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정도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엄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누범기간인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어 더욱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어린 두 자녀의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따라서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의뢰인에게 처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시 교통사고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빠른 치료가 필요한 점, ④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