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약 300m 정도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