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4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의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 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10여 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③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