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다가, 최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이나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2회째부터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10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