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새벽시간에 짧은 거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구간이 길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