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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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7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취인 0.165%로 만취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래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적발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65%로 높은 편이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