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5. 28. 13:00경 새벽 근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짧은 거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81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만약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어머니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더욱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양형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2021. 1.경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일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④ 운전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거리가 짧다는 점, 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⑥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이러한 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