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까지 합하면 총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직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더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③ 실질적인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