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7. 23. 23.:30경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말 저녁 시간이다보니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짧은 거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정상 관계를 파악하고, 본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세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④ 과거 음주운전 처벌도 10년 전으로 다소 기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 3회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본 변호사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재차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