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항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전과 후 재차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본문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의 전과가 있었으며, 특히 종전 전과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사건으로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고정항변호사는 종전 전과가 비록 집행유예의 전과이기는 하나 약 8년 정도가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